[2021] [법학] 물권(物權)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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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4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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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외
(1) 용익물권은 물건의 일부분 위에도 성립할 수 있따
(2) 권리를 객체로 하는 물권
1) 저당권?전세권, 지상권
2) 준점유(準占有)
[참고]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 공신의 원칙
3) 권리질권(權利質權)
←공시방법을 갖춘 동산은 저당권의 객체가 되며, 부동산을 이용하는 권리는 질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2) 물권과 채권
1) 원칙 : 물권 > 채권
『key point(핵심) 정리(arrangement)』채권에 대한 물권의 우선적 효력의 실익은 채무자가 파산한 때와 강제집행의 경우에 가장 현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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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권자평등주의
[2] 물권(物權)의 객체(客體)
1. 원칙
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1) 현존하는,
(2) 특정된,
(3) 독립한(1물 1권주의),
(4) 물건(유체물＋관리 가능한 動力)이다.
[3] 물권의 종류
1. 물권법정주의(物權法定主義)
(1) 물권의 종류와 내용을 정형화(定型化)하…(drop)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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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법학] 물권(物權)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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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물권(物權)이란 무엇인가
[1] 물권과 채권
물권(物權)
1. 지배권(사람 → 물건)
(1) 절대권(제3자적 효력)
(2) 양도성을 본질로 함(전세권?지상권은 양도?담보제공 등이 자유로움)
2. 배타성?1물1권주의(一物一權主義)
(순위?종류?성질이 다른 물권은 동시에 성립할 수 있음)
3. 우선적 효력
(1) 물권과 물권?먼저 성립한 것이 우선함
[주의] 제한물권은 선?후(先?後)에 관계 없이 소유권에 우선한다.
2) 예외
① 채권 > 물권?주택임대차의 소액보증금 채권
② 채권＝물권
?등기된 임차권
?대항력 있는 주택임대차
?가등기된 채권
채권(債權)
1. 청구권(사람 → 사람)
(1) 상대권(채권자 → 채무자)
(2) 양도성을 본질로 하지 않음
[임차권의 양도?전대(轉貸)시에는 임대인의 동의 필요]
2. 배타성이 없다. , [법학] 물권(物權)이란 무엇인가법학행정레포트 , 법학 물권 物權 이란 무엇인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