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na(중국) 의 지역개발 정책에 관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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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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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간 경제격차의 심각성은 전 국토의 13%에 불과한 동부지역에 China GDP의 65%가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에서 단적으로 드러나 있다 이와 같은 동서 지역간 격차 문제는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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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논 ...................................................................................... 1
제 1 절 연구의 목적 ................................................................................ 1
제 2 절 연구의 구성 ................................................................................ 3
제 2 장 지역개발 정책의 전개과정과 특징 ............................... 6
제 1 절 China의 지역개발 정책의 속성 ................................................ 6
제 2 절 China의 지역개발 정책 추이 .................................................... 7
제 3 절 China의 지역경제 구획 연혁 .................................................. 13
제 3 장 연해개발정책의 전개와 발전 .................................... 22
제 1 절 연해개발정책 추진 배경 및 연해우선 발전론 ............... 22
제 2 절 연해개발정책의 추진과정 ................................................... 29
제 3 절 지역협조발전정책의 추진과 내용 ..................................... 42
제 4 절 연해개발정책의 성과와 결점 ......................................... 51
제 4 장 서부대개발 정책의 추진과 내용 ............................. 59
제 1 절 서부대개발 추진 경위 및 전략(戰略) 적 배경 .......................... 59
제 2 절 서부대개발의 주요 내용 ..................................................... 71
제 3 절 서부대개발의 결점 ........................................................... 87
제 5 장 결 논 ............................................................................. 89
< 출처 >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China은 1978년 12월 개혁·개방정책으로 노선을 전환한 이래 시장경제 요소의 도입과 확대를 통해 연平均(평균) 9%대의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지속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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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중국) 의 지역개발 정책에 관한연구에 대한 자료(資料)입니다. IBRD 등 국제기구들은 China의 경제성장에 주목하기 처음 했으며 지금과 같은 경제성장이 지속된다면 2020년경 China이 미국과 日本(일본)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展望(전망) 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특히 China과 마찬가지로 경제체제 전환을 시도했으나 사회주의 체제 자체가 붕괴된 구소·동구의 事例(사례)가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때 사회주의 시장경제 요소를 더욱 광범위하게 도입하면서 고도 경제성장을 구가한 것은 분명 연구의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건국이후 China의 지역개발 정책은 개혁·개방을 경계로 하여 국제안보·군사적 차원에서 내륙 개발을 중시하면서 균형론적 성장을 추구하는 개발정책에서 성장논리를 앞세운 연해지역 개발정책으로 일대 전환을 했고 21 세기(世紀) 에 접어들면서 동부연해와 서부 내륙의 개발균형을 目標(목표)로 한‘사실상의 불균형 개발정책’인 서부대개발 정책으로 맥을 이어가고 있다
연해지역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킨 후 이를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켜 궁극적으로 공동부유를 이루겠다는 등소평의 선부론에 theory(이론)적 근거를 둔 연해개발정책은 GDP규모 세계 7위, 대외 교역액 규모 세계 7위의 지표가 말해 주듯 오늘날의 China을 있게 한 고도 경제성장을 견인했다는 긍정적 측면과 함께 지역경제 구조의 불균형, 산업구조의 왜곡, 지역 이기주의에 의한 시장분할 등 적지 않은 부작용을 야기하거나 또는 심화시켰는 바 이는 필자가 연해개발정책과 서부 대개발에 관한 연구를 통해 China이 서부대개발의 대장정에 오를 수밖에 없었던 필연성을 밝히고자 하는 연구의 동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