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government 11대 核心사업>(2)국민서비스 부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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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6 09:0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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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조달청은 G2B의 조기 정착과 안정화를 위해 산자부 산하 전자상거래센터를 통해 상설 교육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지방 순회교육과 수시 출장교육 등을 통해 이용확산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사업present condition=공공부문 조달정보를 한곳에 모은 G2B시스템(http://www.g2b.go.kr)은 지난달 구축이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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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S서비스 체제가 완비되면 납세자는 모든 세무업무를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개인 컴퓨터를 통해 복잡한 세무업무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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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능=G2B시스템 구축으로 67조원 규모의 공공부문 조달시장 가운데 30%인 23조여원이 단일화된 창구를 통해 일괄처리돼 조달행정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展望이다. 또 민원서비스 혁신(G4C)망을 비롯해 재정경제부의 재정정보시스템 및 금융결제원 등과의 연계서비스도 강화된다. 국가계약 및 조달 관련 법령 개정 작업을 모든 공공기관의 통합입찰공고가 이 사이트를 통해서만 게시되고 입찰 및 계약, 자금이체의 전자화가 이뤄지게 됐다.
참가업체 등록에서 입찰, 계약, 대금지불에 이르는 국가 조달업무를 전자화하는 정부전자조달(G2B)서비스와 국세관련 민원업무를 사무실이나 안방에서 처리할 수 있는 종합국세서비스(HTS)도 빼놓을 수 없는 국민서비스 분야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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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B시스템의 경우 법령상 이용이 의무화돼 있어 빠른 확산이 예상되지만 시스템 안정화와 함께 전자계약, 전자지불 등 기존의 오프라인 업무를 온라인(online)으로 전환하기 위한 교육이 필수적이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
<전자정부 11대 핵심사업>(2)국민서비스 부문(하)
또 G2B시스템 운영취지상 모든 입찰정보에 대한 투명성 확보가 목적인만큼 공개입찰건이 아닌 수의계약건에 마주향하여 도 입찰공고 정보를 인터넷상에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국가재정정보, 건설기술인정보, 건설CALS 등 관련 시스템과의 연계도 오는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일선 행정기관들은 HTS 홈페이지에 접속해 납세증명 등을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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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展望과 과제=연말이면 HTS서비스의 전자고지 및 납부가 모든 세목으로 확대되고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등 전자민원증명 4종도 추가된다. 이와 함께 온라인(online)상의 입찰 심사자료 관리에 따른 부처별 책임과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따
G2B서비스를 통해 기업은 단일창구에 한번만 등록해도 모든 공공기관 입찰에 온라인(online)으로 참가할 수 있따 HTS서비스는 세금의 신고·고지를 인터넷으로 접수, 확인하고 세금 납부도 계좌이체를 통해 사무실이나 안방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준다.
국세청도 지난 4월부터 △사업자등록 증명 및 납세 증명 등 2종의 전자민원증명 △부가가치세의 전자고지·납부 △휴대폰을 통한 부가가치세 신고·고지·환급안내서비스 등 1단계 HTS서비스에 이어 지난 6월부터 과세자료 온라인(online)제출시스템과 전자고지 시스템 적용범위를 대폭 확장하는 2단계 HTS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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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세무서와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는데 따른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실제로 조달청은 2만6000여개의 공공기관과 9만6000여개의 기업이 G2B시스템을 이용하게 돼 연간 3조2000억원의 비용절감 효능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따 조달 업체에도 필요한 서류가 317종에서 254종으로 크게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