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령적 행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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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3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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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 명령적 행정행위
1. 들어가며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 명령적 행위는 행정행위의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의무를 과하거나, 이미 과하여진 의무를 해제함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행위를 의미한다.
⑥ 사전통지제도
행정절차법 §21조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경우에 일정한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2. 하명
① 槪念
하명은 상대방에게 일정한 작위부작위급부수인의 의무를 명하는 행정행위를 의미하며, 금지는 부작위의무를 명하는 하명이라고 할 수 있다아
② 성질
가. 부담적 행정행위
나. 기속행위
종래의 결과 재량설에 따라 볼 때 기속행위적 성질을 지닌다.
다.
…(省略)
명령적 행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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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③ 형식
가. 하명처분의 형식이 일반적이나 법령자체가 의무를 부과하는 형식인 법규하명도 가능하다. 하명도 처분의 일종이므로 문서로 하여야 한다( 행정절차법 §24)
④ 종류
종류에는 작위하명(도로청소의무), 부작위하명(통행금지, 영업금지), 급부하명(납세의무), 수인하명(대집행의 수인), 경찰하명, 규제하명, 재정하명, 군정하명 등이 있다아
⑤ 대상
사실행위가 그 대상이 됨이 원칙이나 법률행위도 대상이 될 수 있다아 예를 들어 영업금지가 이에 해당한다.”라고 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아
나. 일반처분으로서의 하명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모일 모장소에서의 집회금지 등이다. 예를 들어 도로법이 “도로에 적하물을 적치한 자는 그것을 제거할 의무를 진다. 예컨대, 국세징수법은 국세의 체납이 있는 경우 반드시 행정청은 독촉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즉 공공의 필요에 의하여 개인의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거나 그 제한을 해제시켜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아 이에는 크게 하명, 허가, 면제 등이 있다아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⑦ 결과
가. 공법상 의무의 발생
하명의 상대방은 하명에 의해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즉 공공의 필요에 의하여 개인의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거나 그 제한을 해제시켜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아 이에는 크게 하명, 허가, 면제 등이 있다아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③ 형식
가. 하명처분의 형식이 일반적이나 법령자체가 의무를 부과하는 형식인 법규하...
행정법상 명령적 행정행위
1. 들어가며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 명령적 행위는 행정행위의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의무를 과하거나, 이미 과하여진 의무를 해제함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행위를 의미한다. 예컨대, 국세징수법은 국세의 체납이 있는 경우 반드시 행정청은 독촉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2. 하명
① 槪念
하명은 상대방에게 일정한 작위?부작위?급부?수인의 의무를 명하는 행정행위를 의미하며, 금지는 부작위의무를 명하는 하명이라고 할 수 있다아
② 성질
가. 부담적 행정행위
나. 기속행위
종래의 결과 재량설에 따라 볼 때 기속행위적 성질을 지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