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를 암울하게 만드는 문제를 찾으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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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2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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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 고용률
(단위 : 천명, %)
구분
전체인구수
취업자수
고용률
15세 이상 전체
42,096
25,066
59.5
65세 이상
6,145
1,898
30.9
※ data(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3
실업자를 제외한 취업자수만으로 계산되는 고용률에서 65세 이상 고용률이 30.9%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아 60~69세 일하는 노인은 OECD 2위로 나타날 만큼 세계 최고 수준이다.
2013년 9월, 기획재政府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다아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비정규직 전환을 완료하고, 이후에는 정원의 5%범위내에서 운영하라고 되어있지만, 기관 特性(특성)에 따라 협의를 거쳐 기간과 인원을 수정할 수 있다아
확실하게 전환하라고 법으로 formula(공식)화 한 것이 아니라 예외를 두고 있기에 제대로 시행될지는 의문이다. 이러한 어르신들을 위해 기초연금이 시행되고 있지만, 그 금액이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는 터무니없이 부족하기에 일자리를 찾는다고 볼 수 있다아
2. 비정규직 규모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4년 3월)’를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서 分析(분석)한 결과를 보면, 2007년 3월 879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선 비정규직 규모가 2014년 3월에는 823만 명(44.7%)으로 감소했다.
3. 병원못간 환자 22% “진료비 없어서”
아파도 진료비가 부담돼 병원에 가지 못하는 사람이 최근 4년 동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감소했다고는 하지만 전체 임금 노동자 가운데 44.7%가 비정규직인 것은 매우 높은 수치이다. 생계비를 벌기 위해 은퇴 이후에도 일을 한다고 볼 수 있다아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올해 7월,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폐지되고 기초연금이 시행되고 있다아 국민연금이 시행되고 있지만, 현재 노인분들은 가입하지 못하였거나, 가입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