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범죄의 實態 分析(분석) 및 대응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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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8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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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상황에서나마 남한에 독립정부가 들어서면서 1948. 8. 15. 대한민국과 미국간에는 최초로 <대한민국 대통령과 주한미군 사령관 간 과도기에 시행될 잠정적 군사안전에 관한 행정협정>이 체결되었다가 1949. 6. 미군의 철수로 실효 된 바 있다아 즉 남한에 독립 정부가 수립됨에 따라서 주한 미군은 군사 고문단 5백여 명만을 남겨 놓고 철수한 것이다. 주한 미군의 군정은 1945년부터 1948년까지 계속되었다.
그 이후 1948년에 유엔의 결의에 따라서 남한은 총선거를 하여 독립 정부를 수립하게 되었다. 목 차
제 1 장. 주한 미군과 주한미군 범죄의 의의
제 1 절. 한반도내의 주한 미군의 주둔 배경
제 2 절. 주한 미군 범죄의 처음
제 3 절. 주한 미군 범죄의 발생 요인과 problem(문제점)
제 2 장. 주한 미군 범죄의 종류 및 분류
제 1 절. SOFA 재정 전후의 범죄의 종류와 내용
제 2 절. 분야별 분류 및 내용
제 3 장. 대 응 방 안
제 1 절. 정부와 관련 기관의 대응 반안
제 2 절. 시민(市民)의 대응대책
제 1장 주한 미군과 주한 미군 범죄의 의의
제 1절. 한번도 내의 주한 미군의 주둔 배경
해방 직후 우리 나라는 Japan의 식민지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을 얻었으나 외세의 effect(영향) 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였다. 주한미군 , 주한미군 범죄의 실태 분석 및 대응방안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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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승전국인 연합국 측은 기존 식민지였던 약소국가들의 처리를 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처리하였으며, 우리 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또한 1945년 12월 27일 열린 모스크바 삼상 회의에서는 한국의 신탁통치 5개년을 채택하였다. 2차 대전 전후동안 미·소·중·일 강국의 힘 겨루기 과정에서 한반도는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 되었다. 제 2차 세계대전은 식민지 재분할을 위한 제국주의간의 전쟁이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간의 전쟁이며 제국주의와 민족해방전쟁이었다. 이에 미국이 주축이 된 연합국 측은 제2차 세계 대전 중인 1943년 11월 22일 카이로 회담)을 개최하였으며, 카이로 선언을 통해 최초로 한국의 독립을 국제적으로 보장하였다. 이에 따라 주한 미군이 군인 정부를 만들어 남한을 위임통치 하였다. 즉 오늘날의 주한미군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미·소간의 합의에 따라 Japan군의 무장해제와 38선 이남의 군정을 실시하기 위해 미 육군 제24군단 소속장병 7만 2천여 명이 1945년 9월 8일을 기해 인천항을 통해 들어와 우리 나라에 주둔한 것이 그 시초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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