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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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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insurance의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요건으로 일정기간 이상 가입을 전제하기 때문에 전혀 노동시장에 진입해 본 적이 없는 청년실업자의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
또한 구직급여를 받는다 해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최대 2硝일로 한정되어 만성적인 실업에서 장기실직자들의 생계를 보장하기 어렵다.
따라서 실업에 따른 빈곤에 대해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일부 선진…(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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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고용insurance의 한계와 쟁점
1. 고용insurance의 한계
고용insurance에서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앞에서 설명(說明)한 것과 같이 엄격한 수급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이것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실직자로서 생계를 위협받는 경우는 한시적으로 실업부조를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