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신뢰회복상의 근본적 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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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3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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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4개국에 의한 남북한 교차승인은 한반도에 현실적으로 엄연히 존재하는 두개의 국가를 인정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남북한이 응당한 책임을 지고 모든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케 할 것이다. 또한 한국이 유엔헌장을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고 과거의 정책이 이를 조금도 위배하지 않았으며, 국제사회에서 큰 비중을 가진 국가로서 인정받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유엔 회원국이 됨에 있어서 아무런 하자가 없다.
북한은 미・일・중・소에 의한 교차승인과 유엔동시가입이 ‘두개의 조선의 영구화 음모’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당치도 않는 억지 주장이다.
레포트/인문사회
이상의 국제적 보장조치가 곧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나, 앞에서 제시한 일반적 신뢰구축조치와 함께 추진된다면 남북한간의 신뢰회복에 긍정적인 影響을 미칠 것이다.
신뢰회복을 위한 세 번째 단계는 남북한에 대한 미・일・중・소의 교차승인 및 유엔동시가입이다. 이러한 소망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plan을 북한이 거부하는 데 있는 것이지, 다른 어떤 이유도 없다. 더욱이, 한국은 유엔에 의해 한반도에서의 유일한 합법政府(정부)로 인정받은 政府(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까닭에 유엔헌장을 준수하는 유엔회원국인 중소가 한국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모순이다. 통일된 민족국가를 수립하는 것이 북한의 소망임과 동시에 우리의 소망이다. 북한도 지금까지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plan에 의해 통일된 민족국가수립을 주장한 것은 사실이나, 그들의 ‘민주’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평화’는 ‘내부혁명에 의해 남한에 수립된 공산정권과의 합작’을 의미하는 것이다. 공산주의국가의 원조인 소련조차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이념을 폐기한 마당에, 왜 우리는 반인간적이고 사멸된 이념에 따른 공산주의국가를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하는가?
이러한 북한의 시대착오적인 이념에의 집착이 ‘두개의 조선을 영구화’하는 것이지, 교차승인이나 유엔동시가입…(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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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신뢰회복상의 근본적 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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