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 사이버 모욕죄에 관한 진보언론과 보수언론의 보도비교 / 사이버 모욕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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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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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 사이버 모욕죄에 관한 진보언론과 보수언론의 보도비교 / 사이버 모욕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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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에 관한 진보언론과 보수언론의 보도비교 . 들어가기 이명박 政府(정부)가 집권한 후 미국산 광우병 소고기 수입 반대를 외치는 촛불이 4개월간 이어져가고 있다아 꺼질 줄 모르고 타오르는 촛불은 이제 광우병 소고기라는 이슈를 넘어 비정규직, 교육, 대운하사업, 종부세 등 경제성장을 국가 최우선 목표(目標)로 하는 이명박 政府(정부)의 정책에 대한 반대로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아 현재의 대한민국은 촛불정국이다. 방송사 사장 낙하산 인사, KBS 정연주 사장 해임, Internet 네티즌에 대한 검찰 수사 실시와 YTN사장 임명 등 언론과 Internet에 대한 탄압은 현재 진행형이다. 특히 최근 국민여배우 최진실의 자살과 관련하여 그동안 거론되어 왔던 사이버 모욕죄에 대한 구상을 강행하려 하였다. 본 레포트(report) 에서는 이명박 정권의 ‘사이버 모욕죄’에 대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국민일...
사이버 모욕죄에 관한 진보언론과 보수언론의 보도비교 1. 들어가기 이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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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 사이버 모욕죄에 관한 진보언론과 보수언론의 보도비교 / 사이버 모욕죄에 관한
설명
다. 이명박 정권에 우호적인 보수언론(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이하 조,중,동)들은 최진실 자살의 原因을 Internet 악플로 몰아갔고 Internet 규제에 대한 필요성(必要性)을 주장하며 사이버 모욕죄 법안 제정을 지지했다. 현 政府(정부)는 ‘이명박 정권 반대’라는 구호로 결집된 촛불여론을 억압하기 위해 물대포와 법적 강권력 행사로 거리로 나선 국민들을 위협하였다. 정치적 측면에서 직접 민주주의의 구현을 위한 토론과 교류의 장으로, Internet의 중요성은 앞으로 더 커질 展望이다. 한국에서 개인용 컴퓨터와 Internet 인프라 구축이 정착하게 되면서 사이버 공간은 여론 형성의 중요한 매체로 자리 잡았다. 뿐만 아니라 진보언론과 Internet도 탄압하기 스타트하였는데, Internet은 촛불집회를 결집할 수 있게 한 여론소통의 공간이었으며 진보 언론은 그것을 전국적 이슈화하는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일것이다 이명박 政府(정부)는 언론과 Internet을 현정권의 통제하에 두기 위해 언론 탄압을 스타트하였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최근 정치적 이유로 구상된 사이버 모욕죄에 의해 그것이 침해될 상황에 놓였다.
